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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기)Ugana_Omona Margaret Ostio_12월 보고서
올린이 : 관리자    작성일 : 2017-12-27 14:34:44 

I. 프로젝트 목적
-일반 목표
● 우간다 북부 Murchison Fall Conservation Area(MFCA)의 Nwoya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간의 활동과 대처를 확립
-세부 목표
● MFCA의 생태계 저하와 남용의 정도를 낮추기 위함
● 계쟁물 보관자와 기존의 규칙, 관습, 정책과 MCFCA와 소통을 하고있는 기관을 확인하고 정리하기 위함
● Nwoya 지역의 계쟁물 관리자에의한 규칙, 관습, 정책들에 대한 준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
● Nwoya 지역의 공원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된 캠페인을 장려하기 위함
● 전체적인 MFCA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원 생태계의 중요함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함

Ⅱ. 12월 프로젝트 완료 활동(2017년 12월 01일 ~ 12월 24일)
●관련된 정책, 법과 가이드라인
1. 동아프리카 지역의 환경화 천연자원에 관한 조약 : 이 조약의 가맹국으로서 우간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야생의 자원을 보존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야생 동물을 보존, 경제적으로 개발 및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고 우간다의 이웃 지역 사회 및 다른 국제 사회의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우간다의 보호 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우간다 야생동물 당국(UWA)의 임무로 반영된다.
2. 우간다 2000의 법의 우간다 야생 동물 법 : 우간다 야생 동물 법 2000은 UWA에게 야생동물의 보존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를보장하는 책임을 위임하고, 야생 동물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야생 동물에 근접해서 살며, 야생 동물을 감시한다.
3. 우간다 야생동물 정책(2014) : 우간다 야생동물 정책은 우간다의 야생동물 부분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 비전에 포함된 원리는 보존지역 주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게하는 것이다. 정책 목적은 인간과 야생동물의 충돌과 범죄와 관련된 야생동물 논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4. 우간다 야생동물 권위사회 보존 정책(2004) : 지역보존정책은 UWA의 지역사회외 상호작용하는 정책과 가이드라인 등과 상성이 좋다. 주된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모든 계쟁물 관리자들 사이에서 비용이나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야생동물 자원 보존의 강화이다.
5. UWA의 전략적 계획(2013-2018) : 전략 계획은 2013년과 2018년 사이의 5개년 정책 비전을 명시하고 있으며, HWC의 관리는 계획 내에서 다루어야 할 네가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식별되었다. 자원 보존 및 관리 전략 프로그램의 전략적 목표는(a)모든 야생 지역에서 불법 활동을 포함하며,(b)야생 동물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과 기회를 강화하고, (c) HWC를 최소화하고, 야생 동물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향상시킨다.
6. Murchison 폭포 보호 구역 종합 관리 계획(2012-2022) : The General Management Plan(GMP)은 우선사업과 자원할당을 식별함으로써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Murchison 폭포 보호 지역의 관리 우선 순위를 규정한다. 야생 동물 범죄 대응 계획은 야생 동물 범죄 감소보다 더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하는 GMP와 연간 운영 계획(AOPs)을 보완하고 2017년 중간 평가에 포함될 예정이다.
7. 우간다 야생 동물 보호 구역과 그에 인접한 지방 자치 단체 및 지역 사회의 수익 공유를 위한 지침(2012) : 수익 공유 지침은 야생 동물 법 200호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보호 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출입구 수입을 현지 정부와 지역 사회가 혜택을 받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지침은 수익 공유를 지역 이해 관계자와의 우호적 관계를 시험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입증하고, 보호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수용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에 인접한 지역 사회의 보존 활동으로 설명한다.

국제적으로 그리고 우간다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보호 개입 중 하나는 법의 집행이다(Steinmetzetal, 2014). 많은 사람들이 야생 동물의 범죄를 다루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데 주요한 개입으로 간주한다. 법의 집행이 열악한 곳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페레스&테르보르, 1995).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이 보호 구역의 감시 및 관리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야생 동물 범죄의 규모와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몇년 동안 법 집행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법 집행이 더 큰 규모의 상업적 야생 동물 범죄를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 분명하지만,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거의 또는 전혀 대안이 없고 2015년 야생 동물 범죄에 관여하는 농촌 빈곤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보호 구역 내에서의 법 집행이 당국 수치에 의한 부패와 오해를 받기 쉽다는 증거도 있다(Moreto, Brunson&Braga, 2015). 이는 지역 주민과 보호된 보호 단체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보존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re, Ratsimbafy, 2013).
법 집행 측면에서 지역 사회 참여는 성공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Holmernetal., 2002;DeLopez, 2001;Lewis, Kaweche&Wonkenya). 주요 정보망은 정찰 노력이 잘 목표물이 되고 동물을 잃기 전에 밀렵꾼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보존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 Forsyth(2008)는 야생 동물 보호 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보 제공자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부패가 항상 가능하고 마을 경비원들이 총에 맞아 그들의 집이 파괴되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연루되는 것은 아니다.
RRA(RegulatedResourceAccess)는 지역 주민들이 지정된 자원에 접근을 허용하는 공동체 그룹과 함께 우간단 국립 공원 내에서 마련한 제한 사항에 따라 특정 유형의 자원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니아무싱 기리 호수와 카산두카 호수의 물고기와 암바치와 프라게마이트, 약용 식물, 죽은 장작의 수확을 포함한다. RRA가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증거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채, 불법 행위에 대한 RRA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키발레 국립 공원에서 자원 사용자들이 덫을 제거하고 불법 행위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Chhetri, Mugisha&White, 2003), 최근 두명의 자원 공유 계약이 종료되었다.
2000년부터, 관광객들로부터 받은 공원 입장료의 20%는 인접 지역들의 보호 구역들과 공유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세입 공유 지침(YBA, 2012)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전반적인 목표는 보호 지역 관리, 지역 사회 및 지역 정부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보호 지역 내에서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수익 분배 과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의 예로는 학교, 보건 센터 및 도로의 제공, 보호 수원의 제공 및 가축 사육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수익 공유 사업이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다(Harrison, 2013;Blomley, 2010;Archabald&Naughton-Treves, 2001). 하지만 가장 높은 공동체가 부패로 고통 받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야생 동물 범죄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엘리트 체포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1963년의 YBA관리 계획에서 수익 공유 기금을 인간 야생 동물 분쟁 해결에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 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관리 정책 분석 및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권고
정부는 생물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확실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몇년 동안 취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는 1994년의 국가 환경 관리 정책의 채택, 1995년 헌법의 환경 및 천연 자원에 관한 조항의 보급, 2005년 국가 환경 법 제정, 야생 동물 법의 제정 등이 포함된다. 기존의 야생 동물 보호 정책과 법적 프레임워크 중에는 1999년 우간다 야생 동물 정책, 2003년 우간다 관광 정책, 우간다 야생 동물 법, 캡 200,2004년 지역 사회 보존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2003년의 임업 및 수목 재배 법, 습지 정책 1994년, 1996년의 야생 동식물 정책, 2000년의 어업 정책, 2001년의 산림 정책 및 국가 에너지 정책 2000과 같은 몇가지 부문의 정책이 발전했다. 이러한 국내 정책, 법, 행동 계획, 체제와 국제 협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불가능한 인간의 활동은 여전히 우간다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지속적인 생존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한다. 이 정책 개요에서 우간다 야생 동물 협회는 이해 관계자들의 관점을 문서화하고 숲, 습지, 야생 동물 보호 구역과 같은 세가지 보호 구역에 대한 정책과 실천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2001년 국립 산림 정책은 "정부와 민간의 임야 모두에서 산림 경영 참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책은 특히 공공의 참여, 삼림 인접 지역 사회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의 혜택 공유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CFM의 적용을 포함한다. 자치 법(1997)은 산림 자원의 관리를 지방 자치 단체 및 산하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임업 및 수목 재배업에 관한 법률( 제48조)을 제정하여 산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1.산림관리
The Forest Sector Support Division (FSSD)은 법적 정책과 부문의 전략적 차원과 계획을 다루도록 의무화했지만 적절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DFS와 NFA운영을 안내하는 데는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National Forestry Authority(NFA)은 주로 임금 법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제한된 자금을 지원 받고, CFR운영에 투자할 자금도 제한적이다.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삼림 보호 시설과 사유지의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대부분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다. 국유림 대책에 언급된 정부 부처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납품 기관(NFA, FSSD, DFS&1963A)을 효과적으로 모니터 하지 못하고 있다.
산림 경영에 있어서 정책적 간섭으로 인해 NFA가 CFR관리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지도자들과 사법 제도는 CFR에서 침입자들의 퇴거를 방해한다. 이에 따라 불법 정착을 통해 영구적 산림 단지가 감소하였고, 불법 토지 소유의 취득이 이루어졌으며, 정부가 도시 지역 CFR을 폐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NFA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졌지만 불가능해 졌다. 산림 경작지의 목재 대부분은 고갈되어 NFA의 세입이 줄었다.
우간다의 부실한 삼림 관리 법은, 현재 존재하는 우간다 산림의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하는 정책과 법적 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명성, 책임, 의사 결정에 대한 공공의 참여, 정책 시행, 자금 후원, 혜택 공유 및 숲 관리 외 여러가지 측면에서 명백하다. 위의 UWS 관점에서 연구를 착수하고 공적인 정책 대화를 통해 우간다의 좋은 삼림 통치를 위한 증거 기반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 냈다.

2. 야생동물 관리
우간다 야생 동물 관리 공단(UWA)은 우간다 야생동물 보호 법이 만든 법적기관으로 (1)우간다 야생 동물 보호 구역(PA) 내부 및 외부(국립 공원), 야생 동물 보호 구역 및 야생 동물 보호 구역에서의 야생 동물의 위협 및 보호와 (2)야생 동물 빈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야생동물 이용 권리와 같은 야생 동물 관리에 대한 공공 참여 촉진과 지역 사회의 보호 프로그램을 통한 야생 동물의 토지 이용 촉진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공공 참여 촉진, (3)적절한 야생 동물 정책, 관리 계획 및 야생 동물 관리 모범 사례의 제공을 통해 야생 동식물의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고유한 종의 보호 보장, (4)관련 커뮤니티 및 관련 지역 당국과 협업하여 보고된 문제가 있는 동물에 대한 시기 적절한 대응 보장, (5)관광 진흥을 통한 야생 동물 관리의 경제적 이득 증대, (6)우간다가 속한 관련 국제 조약, 협정, 협정 또는 기타 협정의 이행의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UWA는 지역 사회에 대한 권리 의식 부족과 주장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민간 부문이 공동체 및 민간 지역의 야생 동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감화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인근 Buliisa지역의 PA에 인접한 지역 사회의 50%이상이 보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부터 얻어지는 경제적 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Niadoyetal., 2013). 이는 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관광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Ⅲ. 연구결과
1. 우간다 야생동물협회의 야생동물 조사
야생 동물 보호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는 인간의 야생 동물 충돌, 밀렵, 불안정 그리고 빈약한 사회 기반이다. 대부분의 과제는 이 정책 개요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시하는 정책 공백에서 비롯된다. 다음은 주요 이해 관계자의 조사 결과 및/또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권고 사항이다.
①우간다 야생 당국은 야생 동물 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만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총 세입의 20%를 지역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
②관광업에만 의존하는 하는게 아니라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적인 수입원이 개발되어야 한다.
③정부는 우간다의 야생 동물 클럽에 자금을 대는 것을 고려해서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에게 보호 가치와 감사를 심어 주어야 한다.
④우간다 야생 당국과 우간다 정부는 야생 동물의 공격으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보상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2. 산림보존에 관한 연구결과

Ⅳ. 정책적 결과
1.수자원 환경부의 정책 입안자와 실천가들은 지역사회가 대체로 지침서,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한, 삼림자원에 접근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fora/avenue에 대해 알지 못한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지역 사회 민감 프로그램이 구현되지 않았다.
2.지침,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도 라디오, TV및 신문을 통한 보급을 위해 사람들의 현지 언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이러한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는 원격 커뮤니티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3. 우간다의 삼림을 관리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위임된 기관들 간의 조정 부족(FSSD, UWA, NFA, DFS)
4.산림청은 주로 임금 법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제한된 자금을 지원 받고, CFR운영에 투자할 자금도 제한적이다.
5.FSSD의 명령은 법적, 정책적 그리고 부문 전략적 차원과 계획을 다루는 것이었지만 DFS와 NFA의 운영을 안내하는 데는 실적이 거의 없다.
6.산림 관리에 대한 정치적 간섭으로 인해 NFA가 CFR의 관리 권한을 충족하지 못 했음. 예를 들어, 정치적 지도자와 사법부는 침입자의 CFR퇴거를 방해한다.

Ⅴ. 권고
산림은 직접 생산물(목재, 약품, 장작, 식량)과 생물학적 보존과 같은 생태학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 사회의 생계, 경제 및 환경에 상당히 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관리로 인해 MFCA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사회의 관점에서 산림 정부에 대한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우간다의 삼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 사용과 관리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국가의 정보 공유와 보존에 대한 논쟁을 위해서는 현재의 환경 보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하고, 지역사회가 환경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산림 경영에 접근하고, 혜택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fora, 가이드 라인, 법률 및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역량 개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와 권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지역 사회는 숲 관리에 의미 있게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 분야에 더 많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감을 가져다 줄것이고 결과적으로 숲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가져올 것이다.
우간다의 야생 생활은 PAs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생물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과 법은 PAs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생물 다양성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토지 보유 제도가 있는 반면, 서식지와 생물 종의 보호는 여전히 각각의 지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울타리 밖의 생물 다양성의 상태는 대부분의 생물 종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
첨부파일 : 11기 우간다 홈페이지 사진_12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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